사실보도인 경우에도 업체명 가려주고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해주고 소비자들끼리도 업체, 가격 등 정보 공개 잘 안 함
외국에서는 제품 구입시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구입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강제리콜도 흔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 있는 경우 알아서 자발적 리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리콜 조치 하면 굉장히 모범 기업이고 구입한 사람들이 큰 혜택 받는 것처럼 생각함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도 임산부, 신생아들이 죽는 와중인데도
PHMG 성분의 제품들만 판매금지 시키고 CMIT/MIT 성분의 제품들은 그대로 판매하게 놔둬서
소비자들은 대란 이후에도 판매가 허용된 제품이니 안전한 제품인가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제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한 탓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함
이렇게 특정 제품 먹고 전국 방방 곡곡에서 개죽음 발생하면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세요 해야 하는데
업체명 가려주고 제품명 가려줌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기업 생각해주고 사기꾼 생각해주고 강도 살인자 생각해주느라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일 키우고 2차, 3차 피해자 발생함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나라...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를 소극적으로 만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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