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말했죠
신고포상금 상한제 하지말고 주라고
어차피 모든분야에서 공무원이 전부 단속할수없음
시민들이 불법신고에 더 참여시키고
포상금과 즉각적인 개선으로 보답하고
불법은 그만큼 사라지게되고
벌금과 과징금이 높을수록, 포상금도 많아지게
그런데 아직도
포상금상한을 둬야한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위에 내용과 별개 지만...우이동 하니까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우이동 민간인 학살사건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 서울 강북구 우이동 338번지(인수천 일대)에서 보도연맹 부역 혐의 등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공식 확인되어 유해가 발굴된 첫 사례입니다.총 15구의 미수습 유해와 총탄류·단추류 등 유류품 44점을 최종 수습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아 및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성인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인되어 일가족 등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행정에 아주 큰 구멍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돈빠는 애들이 계속 존재하는데 저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지들에게도 뭔가 이득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테죠
실제로도 예전에 계곡 단속 현장에 기자가 따라간 적 있는데 시 공무원이 점주한테 전화 넣어주던데
저 불법 행위를 단속 나갔을 때 직접 봐야 단속이 된다는 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요 지들은 칼같이 주5일 근무시간 지키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내가 못 봤으니 단속 불가하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불법 행위를 직접 지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단속할 수 있다는데 이건 그냥 봐주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느 불법 행위들이 증거가 다 있는데도
현장 공무원이 직접 봐야 단속할 수 있다고 반려되는지
도로 불법 주정차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사진 찍어도 단속되는데
빡치는 대목이 있는데
1.공무원 일안하는 주말에만 불법행위
2.신고해도 공무원이 직접 현장단속만 과태료부과
3.신고내용과 다르게 점검하고 이상없다고 피드백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해도 담당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의지 없으면 신고해도 단속해도 이상없다고 함
이래놓으니 진상 민원이 안생겨? 없다가도 생기겠다
그냥 모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 하면 됩니다 이번에 포천에서 부당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천시가 몰수 한 거 처럼 부당으로 취득한 부동산 수익 등등 나라에서 다 몰 수 해버리면 됨 그래야 저 짓을 안하는 겁니다 여름 한철 저지랄 하면 1억~2억을 번답니다 근데 벌금 몇백? 많아야 1~2천? 그럼 누가 안합니까 개꿀인데 ㅋㅋㅋ 안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여기 강북에 우의동에 있는 계곡이고 유튜브가 민원 신고 많이 했는데 결과는 단속 자체가 안됨. 갔더니 엉텅리 단속. 처벌이 안되니 대놓고 장사함. 관련 공무원들하고 관련 상인들 엄청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임. 대놓고 저리 장사해도 변하는게 없는곳은 이곳이 유일할듯. 전국에서
신고하면 2천만원..
또 신고당한 업체는(국토불법 사용죄.식품위생법 전부다..소방소법 전부다.등등 해서) 벌금 3천만원..
그럼 싸 사라짐..
XX장…..
이렇게 해야 없어짐.
XX장…..
향우회원들끼리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서
신고하면 2천만원..
또 신고당한 업체는(국토불법 사용죄.식품위생법 전부다..소방소법 전부다.등등 해서) 벌금 3천만원..
그럼 싸 사라짐..
신고포상금 상한제 하지말고 주라고
어차피 모든분야에서 공무원이 전부 단속할수없음
시민들이 불법신고에 더 참여시키고
포상금과 즉각적인 개선으로 보답하고
불법은 그만큼 사라지게되고
벌금과 과징금이 높을수록, 포상금도 많아지게
그런데 아직도
포상금상한을 둬야한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시민한테 신고 포상금줘야 바뀌지
공무원새끼들 백날 조져봐야 소용없슴
울나라는 공무원에 뭐바라면 좆도 안됨
파파라치해서 건당 50줘봐라 하루에 수천건 신고들어갈거임
물론 신고 받아도 또 뭉개는 공무원새끼 있겠지 그새끼도 국민들이 고발해서 조져야 해결됨
쓰레기 불법 소각 신고 무지하게 했었음
이렇게 해야 없어짐.
오랜만에 놀러 와서 기분 망치기 싫어서...한 번 뿐이니까 기분 내려고 ㅇㅈㄹ 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내면서
이용을 하니 저 벌레들이 끊이질 않고 좋은 계곡들 다 점령하는 거...
저거 관련 공무원들이 죄다 엮여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다 솎아내서 쓰레기들 소각하즈아~~~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
그리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은 퇴출해야 그나마 건강해짐
민원인이 결과확인하고 그래야 그때서야 처리함 아니면 그냥 뭉게버림
결귝은 대부분의 분쟁이 소송으로 가는데 판결이 개떡같으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상간
쌍방폭행
구타 당하는사람 도움하다 폭력전과
절도 강도 대응 등등
연병할.. 난동부리는놈 팔 잡았다고 폭력이.되는 이게 장상이냐?
ㅋㅋㅋㅅㅂ
피해를 입을거 같아서 막는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엿같은 상황들....
저기가서 용자들이 털면 쌍방이.되니까.못하는거.
정당방위만 정상되도 우리나라는 80프로 이상 깨끗해짐
※우이동 민간인 학살사건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 서울 강북구 우이동 338번지(인수천 일대)에서 보도연맹 부역 혐의 등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공식 확인되어 유해가 발굴된 첫 사례입니다.총 15구의 미수습 유해와 총탄류·단추류 등 유류품 44점을 최종 수습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아 및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성인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인되어 일가족 등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전국팔도에 물만 흐르면 저럼.
바다도 물이지만 그나마 해수욕장은 바가지는 있어도 불법은 덜한것 같음.
이제 저런데 다니는것도 한20년도 못가서 없어질듯. 인구감소,가파른고령화,물가상승..10년후 저런곳이 있을까요.
대도시는 체감 못하지만 지방은 한해한해 체감됨.
소용 없다던데ㅋ
즈그들이 직접가서 확인 해야 한다고함
실제로도 예전에 계곡 단속 현장에 기자가 따라간 적 있는데 시 공무원이 점주한테 전화 넣어주던데
저 불법 행위를 단속 나갔을 때 직접 봐야 단속이 된다는 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요 지들은 칼같이 주5일 근무시간 지키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내가 못 봤으니 단속 불가하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불법 행위를 직접 지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단속할 수 있다는데 이건 그냥 봐주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느 불법 행위들이 증거가 다 있는데도
현장 공무원이 직접 봐야 단속할 수 있다고 반려되는지
도로 불법 주정차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사진 찍어도 단속되는데
특근시켜야됌.,
진짜 급한신고인데도
주말이라안됩니다
경찰서나 다른곳에 전화하세요
이지랄 ㅡㅡ
군대를 투입하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함.
1.공무원 일안하는 주말에만 불법행위
2.신고해도 공무원이 직접 현장단속만 과태료부과
3.신고내용과 다르게 점검하고 이상없다고 피드백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해도 담당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의지 없으면 신고해도 단속해도 이상없다고 함
이래놓으니 진상 민원이 안생겨? 없다가도 생기겠다
니들이 뭔데 막냐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냥 물놀이 하세요
싸움나면 지들도 곤란할테니 말로만 개지랄떨고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쌍욕하면서 싸울수는 없잖아요..
그냥 더러워서 돈낸다 하는 마인드죠..
전 딩크라 그런거 고려 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애들도 있는 상황이면 앞에서
쌍욕하면서 싸우는 모습 보이긴 좀 그렇겠어요
애들이 배울테니..
밀어버려햐함 저기
시민이 놀고 즐길걸 싸그리 막아버려놓고
계곡가보면 지들이 다 바꿔버리고
정부에서 여긴 진짜 족쳐야함
공무원들 난 모른다는식과, 이재명대통령이 강하게 지시를 한거 같은데 계곡 정비를 하던 말도 그냥 직진 하는 상인들,,,
얼마나 벌금이 약하면 저리 할가유,,, ㅠㅠ
근무시간이 아니니 손 놓고 있을수 밖에요...
주말엔 평상 쫙 깔고 평일엔 걷어 치우고 노래방 기계에 족구장에 .......... 아주 가관도 아니죠
국유지이긴 한데 거기 올라간 건물은 또 못건드린다네요 우리나라 법 대단하십니다요
그나저나 우이동 어렸을때 주말마다 계곡에 수영하러 갔었는데.. 수영하고 배고프면 화계사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다했는데...
영상보니 계곡 다 조져놨네요.
포상 + 유튜브 조회수 떡상
자연그대로 돌려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