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사태 관련 주요 사건에서 LH 직원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남천규 부장판사라고 하네요(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뒤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는등 사건별로 결과가 달랐다고 하네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삿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못했나보네. 기사 찾아보니까 전부다 무죄받은건 아니고 유죄받은놈도 있네. 유죄받은놈은 실형 받고 땅 전부다 몰수. https://goldcham.tistory.com/871#google_vignette
판검레기들은 깨끗하고? ㄱㅅㄷ 아들놈 50억만 봐도..
판검레기들은 깨끗하고? ㄱㅅㄷ 아들놈 50억만 봐도..
다만 이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뒤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는등 사건별로 결과가 달랐다고 하네요
https://www.sedaily.com/article/13230023
저게 무죄가 나오네ㅋㅋ
이재명 대통령님아
일 제대로 합시다요.쫌
이쯤되면 이제 법리적인거 차치하고.. 가능할때 제대로 한탕 해먹는게 낫다는 시그널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뒤에서 받아처먹었을려나~
행님들도 혹시 저런 케이스 있으면 무조건 발뺌하세요.
대장동 팠더니 검새 판새들만 딸려나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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