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나경원 의원이 여당 주도 조작수사 특위가 추악함이 더욱 번지고 있다며 여당을 위한 여당에 의한 여당 맘대로 하는 국정조사라며 이재명 죄지우기에 다수당이 국회법을 방패삼아 검사들을 범죄·피고인들로 만들고 범죄자·피고인을 의인 만든다.

‘이재명 죄지우기’ 청문회, 지우려 할수록 그 추악함은 더욱 번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 맘대로 하는 국정조사’ 아닌가?

다수의석으로 국회법을 방패 삼아 검사들을 범죄 피고인들로 만들고, 오히려 범죄자와 피고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수사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견뎌야 했던 한 검사는 국회 출석요구를 받고 본인의 결백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그런데도 오늘 민주당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다. 범죄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 잔인한 국정조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화영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렌트카 등 약 2억 1300만원 뇌물을 수수한 범죄자다. 조경식은 사기전과 8범으로 내연녀를 횟칼로 위협해 형을 받아 있던 사람이다. 남욱은 어떠한가? 무려 111,000% 수익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남욱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항소장 제출 만기일에 본인 진술을 또다시 번복, 그 결과 검찰의 항소포기로 본인이 얻은 수익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 수익이 버젓이 범죄자에게 가고, 이를 방치한 검찰,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 범죄’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성남시 수뇌부’가 390번 등장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의 부장검사였던 정용환의 ‘혐의점을 찾지못했다’라는 증언을 토대로, 2기 수사팀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늘 정용환 역시 ‘(이재명 시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시인했다. 1기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 등 수뇌부로 향하는 수사가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권력의 외압에 의해 수사가 멈춰 섰던 것,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기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필요성을 분명히 보고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통상의 보고를 받았고 ‘자치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단언했다.

즉, 2기 수사팀은 결론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미진했던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한 것임을 확증한 것이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었다면 민주당이 어땠겠는가?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정영학 녹취록의 실체도 파헤쳤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없다고 강변해왔지만, 이재명 또는 그를 가리키는 부분이 무려 21번이나 등장한다.

특히 정영학이 직접 그린 메모의 최상단에는 'LEE'(이재명)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설계의 정점에 누가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아닌가?

특히, 그간 남욱은 2기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지만, 오늘 남욱-유동규의 녹취록에서 나온 1기 수사팀의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수뇌부 진술 무마 정황은 남욱의 뻔뻔스러움을 잘 보여준다.

그 결과, 남욱 본인조차 “1기 수사팀이 제대로 적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이 기어코 덮으려 했던 1기 수사팀의 부실 수사와 진실을 밝히려는 2기 수사팀의 노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늘 청문회 역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입법권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가 정의를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폭거,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