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페 3,800원 음료 3잔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재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딸아이의 일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보배드림에 진행 상황을 알려드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딸아이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드디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카페 B(빽다방 청주00점) 점주가 딸아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른바 3,800원 상당의 빅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음료 3잔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입니다.
당초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소인의 엄벌 요청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3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6년 10월 25일부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계속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까지 거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던 딸아이에게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지켜보며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 사이의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딸아이가 겪었던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언론과 유튜브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 카페 A(빽다방 청주00000점) 점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기획감독으로 이어졌으며, 사업장 분리 운영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저희 딸아이 역시 미지급되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 측 자체조사의 적정성 등 여러 문제도 제기되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 역시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고용노동부가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청년의 문제 제기가 49명의 체불임금 시정과 노동부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처분, 나아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막내 딸아이와 관련하여 제기한 공갈·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사건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노무법인 피플HR 노무사과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의 최종 결과를 통해 딸아이도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셨던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막내딸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진행 상황이 있으면 사실에 근거하여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님 정말 어휴.... 잘 다독여주시고요. 응원드립니다.!!!!!
자녀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재수사 하라해서 재수사후 불송치....
글을 읽어보면 다 나와있는 과정을
꼭 보완수사권 없애서 시간 많이 걸렸다라고 하게 글을 쓰셨네요?
동네은행엔 한번씩 바람 쐴겸해서 산책 다니세요~~
개소리를 지구 끝까지 써놨네
담부턴 길게쓰지마
다른 알바생들은 괜찮으려나
그나저나 그 업주놈은 도대체 몇명한테 삥을 뜯은걸까요? 임금체불 대상자가 49명이나 된다니...
저게 조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미쳤어
미친 개색끼덜
기획수사로 없는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건
일부러 눈깔 옆으로 사시만들어 못본척 하는거냐?
없는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하고
기소장 쓴거 읽어봤어?
그거 읽고도 옹호하는거면 그건 사람새끼가 아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쓰레기지.
마지막 글이 딱 너다
애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이유도 없고, 송치해도 검사가 바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건이라 생각드네요.
아이가 맘고생이 컸을텐데 잘 토닥토닥 해주시길..부모님들도 화이팅 하시구요
잘못만든 음료를 버리려고 트레이에 담아서 나갔고 버리는 장면은 없었다는데
트레이는 공짠가 싶기도 하고 상식적인가 싶기도함.
점주의 비상식적인 합의요구와 괴롭힘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트레이에 담아간것과 절도의사를 별개로 판단해서 증거불충분한점은 여론을 의식한 억지 봐주기라고 생각함.
세상다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겠지 뭐.
당당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받았다고 자랑스러워 할일은 아닐듯
다만, 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영상과 싱크대 청소 소요 시간, 매장에서 버스 승차 장소까지의 이동 동선과 소요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게시글에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딸아이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수사 끝에 공식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확인된 사실과 전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싱크대에 버릴 음료를 매장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게 확인된 사실인거죠.
자식일을 떠나서 확인된 사실과 전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같은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면죄부줄일도 아니고 당당하고 떳떳할일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점주가 워낙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로 둔갑했지만 뭐 본인만 알 일이겠죠.
사람들은 10대 촉법은 아이가 아니라고 분개하면서
20살 먹은 애들은 사회경험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선택적 공감과 선택적 분노를 하게되죠. 하지만 법이 그러면 안되는것이고
본인의 진실 혹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지지 않은 권한으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감성적으로 다가서면 없던일이 된다는것은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알바하면서. 직장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래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는겁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소유자가 안된다면 안되는게 사회질서의 기본이고 그 기본위에서
사회가 지탱되는것이고 본인의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인건데
이걸 정의인냥 얘기하면 안되는거죠.
몇 십만 원짜리 먹은 게 저 카페 알바보다 100 배 더 중죄라고 생각한다.
C발럼들...
대구/경북에 살 때 토착왜구 한놈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자기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판/검사 시킬 거라는 말... "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좀 차리자.
얼마나 맘고생 하셨을까요? 편한 맘으로 생활하시길...
분하고 슬펐을 시간을 보상받으시고
훌륭한 아빠가 되세요
따님도 힘내라고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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