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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11.15 01:15 답글 신고
    잼민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 국민이 원하는데로 소원 성취 되길!!!
  • 레벨 준장 ssagunyo 26.11.15 01:29 답글 신고
    잼민이 태능 근처는 가지마라
  • 레벨 대장 드립컴퓨터 26.11.15 01:36 답글 신고
    소급이 되는지가 중요
  • 레벨 대령 1 트럼페터1 26.11.15 04:31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수들은 지난 3일 금메달을 따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채웠다. 요건이 완성된 뒤 기준을 바꿔 불이익을 주는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편입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믿고 대회에 나섰다.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이나 병무청장의 편입 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성적이 확정되고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바뀐 방침으로 혜택을 박탈하면, 선수들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냈을 때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 다음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왠만해선 소급적용안될꺼같습니다 ㅡㅠ
  • 레벨 원사 1 Athlete 26.11.15 09:39 신고
    @트럼페터1 그건 니 생각이신거구요 ㅎㅎ 아니… 니 생각도 아니시겠네요 ㅋㅋㅋ 어디서 대충 기사나 쳇지피티 등 복붙해오신것일테니 ㅋㅋㅋ 소급적용 하려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병역 입대가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논리때문이지요.

    소급입법이 가능한건 시혜적인것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불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 불이익인가요? ㅋㅋ 대답해봐요 ㅋㅋㅋ
  • 레벨 하사 1 준지대디 26.11.15 09:48 답글 신고
    희망사항이지 소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 레벨 대령 3 sisi07 26.11.15 10:14 신고
    Athlete
    위헌법률 조차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급적용안합니다. 님같이 생각하면, 지금까지 군면제받은 사람들 다 입대해야 해요 ㅎㅎ
  • 레벨 원사 3 빛고을사랑 26.11.15 12:04 답글 신고
    @트럼페터1 소급적용이라는 말보다
    문체부에서 결격사유자로 승인안하면 됩니다.
    군명제서류를 심사하는 곳이 문체부이기때문에
    축구3인방은 결격사유자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대 보내면 간단한겁니다.
  • 레벨 중장 법돌이25 26.11.15 02:14 답글 신고
    둘중에 하나 선택이죠

    1. 군대를 제대하고 축구 복귀
    2. 군입대 면제후 축구 은퇴

    복무기간이 1년6개월에
    휴대폰도 밥도 잘나와 가서 축구만 할텐데 친선 경기든 뭐든 다 뛸 수 있을텐데 빡쌔게 해병대 갔다오자
  • 레벨 소위 1 GT1004 26.11.15 04:08 답글 신고
    프로는 아니었지만 초 즁 고 대학서 공차던 아들놈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원원이 공만차다 제대했어요
  • 레벨 소령 1 플라티네스 26.11.15 03:35 답글 신고
    3인방은 당분간 밤길 조심해야 될듯ㅋㅋㅋ
  • 레벨 소장 니나내나 26.11.15 04:55 답글 신고
    제대해서 경기뛰어도 아무도 공안줄듯
  • 레벨 중령 3 작은아기천사 26.11.15 05:51 답글 신고
    선배 대접 받긴 글렀군
  • 레벨 원수 유수지 26.11.15 06:21 답글 신고
    조타조아 ㅋㅋ
  • 레벨 원수 KIA 26.11.15 06:46 답글 신고
    후배들한테 개무시 당하겠네 ㅋㅋ
  • 레벨 소위 1 버셀 26.11.15 07:12 답글 신고
    소급적용하고 행정소송 내는 거 구경하고 싶기는 하네
  • 레벨 중장 컨버터블 26.11.15 07:22 답글 신고
    축구 3명은 무조건 군대보내자.
    못된 주댕이놀린 종자들은 안가고 애먼 후배들만 피해보면 안되자나...
  • 레벨 준장 우리영토대마도 26.11.15 07:26 답글 신고
    쟤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 생활 잘하면 정신력 최상급.
  • 레벨 대위 3 제주애플망고 26.11.15 07:26 답글 신고
    쟤부터 보내자 인간되개..
  • 레벨 중장 로이드일레느 26.11.15 08:23 답글 신고
    중요한게 쟈들 군대가는지가 중요

    저 모자쓴애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가는겁니까 안가는겁니까
  • 레벨 중령 1 태양사신기 26.11.15 08:42 답글 신고
    좋겠다.
    금메달 따고
    군대도 가고
    군대 전투축구 잘 하고 다치지 말고
    바라는대로 예비군모자 쓰고
    대전역 배경으로 사진 오려주길 바란다.
  • 레벨 소장 2sgunner 26.11.15 09:19 답글 신고
    동남아같이 생김
  • 레벨 병장 잘살아보세77 26.11.15 09:32 답글 신고
    올림픽이고 콩쿨 등 예체능계 면제 전부 없애고 연예병사도 없애라.
  • 레벨 대령 1 이미슬픈사랑 26.11.15 09:40 답글 신고
    소급 됐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다가
  • 레벨 대위 3 무청천 26.11.15 09:53 답글 신고
    조항 하나만 달면됨.
  • 레벨 소장 chefkim 26.11.15 10:44 답글 신고
    아무도 못하는일 해냈네
  • 레벨 준장 뭘자꾸확인하래 26.11.15 11:10 답글 신고
    물의를 일으킨 애들은 혜택을 받는다는게 짜증나죠
  • 레벨 상사 2 dh13 26.11.15 11:15 답글 신고
    잼민이가 큰일했네 ㅋㅋㅋㅋㅋㅋ
    후배들 좋아하긋다야 ㅋㅋㅋ
  • 레벨 중위 1 만원에항복 26.11.15 11:36 답글 신고
    평생 박제될 사진~
  • 레벨 중위 3 국산빠루 26.11.15 11:49 답글 신고
    국방전력손실을 우려한 우리 선배님의 큰그림ㅋ
  • 레벨 준장 회자정리 26.11.15 12:07 답글 신고
    나들은 역사에 남는거야 ㅋㅋㅋ
  • 레벨 원사 3 서비101 26.11.15 12:52 답글 신고
    걍 전역하고 프로팀들에서 챔민이들 안뽑기를
  • 레벨 상사 3 셀에스으 26.11.15 13:57 답글 신고
    난 저사진 볼때마다 왜 이완용 생각이 나지 시부엉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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