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년 건보료 인상률, 올해보다 낮을 듯

"5년간 건보료 인상률 4%면 재정 안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고

"연간 의료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6%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의료급여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정책관은 상반기 의료급여 감소에 대해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출이 줄었고 경기 영향, 리베이트 규제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천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천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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