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혹은 뉴스보면 본인들이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를 욕하고 축구선수를 욕하고 공무원을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물론 국민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네 월급을 준다'는 논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비판받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나 고위 법관들이 내는 세금 액수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을 텐데, 세금 낸 액수가 발언권의 크기라면 오히려 그분들 목소리가 더 커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지, 특정 개인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해주는 '고용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판사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거나, 축구선수가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근거가 '내 세금'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우리나라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위선양을 하며 외화를 벌어오고 있는데, 무턱대고 '세금'을 들먹이는 건 번지수가 한참 잘못된 비판인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비난을 정당화하려고 세금을 방패 삼는 건 조금 궁색해 보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