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산의 전환점 불곰사업 | 보배드림 군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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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이 한국방산의 전환점

불곰사업

우리나라는 1991년 러시아(당시 소련)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소련에 경협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총 14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나, 1991년 말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미 지급한 러시아 경제협력 차관은 당초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바람에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을 벌여 1993년까지 만기가 도래한 4억 5000만 달러를 1998년까지 돌려받기 위하여 현물상환에 합의하였고 이때 상환방식으로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일명 '불곰사업'이다.

1995~98년 진행된 1차 사업으로 T-80U, BMP-3, 휴대용 대전차유도탄 METIS-M, 휴대용 대공미사일(IGLA) 등의 현물이 상환되었다. 이후 2002~2006년 2차 사업을 통하여 T-80U 전차, BMP-3 장갑차, 공기부양정 무례나(Murena), IL-103, KA-32A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도입된 러시아제 무기들의 부품이 수년 동안 공급되지 않아 우리 무기 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06년 이후 3차 불곰사업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였지만 양국 간 이견으로 중단되었다. 러시아는 1ㆍ2차 불곰사업을 통하여 7억 4000만 달러를 상환하였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상환해야 하는 7억 3000만 달러의 차관이 남아 있다. 정부는 2007년 말부터 불곰사업이란 이름을 '한ㆍ러 군사기술협력사업'으로 변경한 뒤 기술이전 협력사업으로 질적인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1년 초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2010년 10월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ㆍ러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하였으며 러시아 측으로부터 무례나 공기부양정과 러시아제 전차, 장갑차용 열상조준경 등 무기와 첨단무기 기술 등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