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커 전투여단, 한반도 영구 철수 가능성”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장련성 기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약 4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 중인 스트라이커(Stryker) 전투여단이 한반도에서 영구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화의 속도는 군사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한국에서 지상군 철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즉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가 주한 미군 전면 철수 등을 포함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차 석좌가 이날 문답 형식으로 된 논평에서 언급한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은 주한 미군 지상군 전력의 주축으로, 미 의회 보고서를 보면 육군 기동부대의 전투여단 규모는 통상 5000명 안팎 수준이다. 그는 “병력 감축이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고,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미 지상군 병력 규모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추세는 분명하다. 남북 양측에 미 방위 공약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체결된 ‘워싱턴 선언’과 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 억제(핵우산)와 관련된 메커니즘도 상당 부분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의 비상 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건 트럼프에 동맹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트럼프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주한 미군 병력 전면 철수를 포함한 복수심에 찬 행동들(vindictive actoins)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워싱턴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베이징(중국)은 이를 한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 세력에 이런 결정은 한중 관계 강화라는 핵심 목표를 방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북·중에 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협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배치 재편 계획을 강행하면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력 감축은 한국군이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 조정을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가 한반도 정책을 펼 때는 적(敵)에 대한 정보 평가 등 필요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군사 태세 조정이 북한 등 다른 행위자의 기회주의적 공격이나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면 미국의 이익에도 해로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