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안전처가 소방관들의 노력과는 큰 관계 없이 인명피해 여부나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소방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 당 1점씩 깎이는 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ㆍ지역주민 등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소방구조대다.

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1건당 2점, 부정적 언론보도가 나가면 1회당 1점이 깎였다. 부정적 보도가 나가면 최대 10점까지 깎일 수 있다. 긍정적 언론보도가 나가면 1회에 2점을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내실있는 소방정책을 위해 전국소방관서 종합평가를 만들었다. 49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장관 표창을 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책정한다.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해 일각에선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거나 부정적 보도가 나간 것만으로 점수를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관 개인 노력으로 막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언론 보도에 신경쓰다 현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