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선이 필요합니다~~[2]조회 189 | 추천 1 | 2020.05.14 (목) 10:32
물론 스쿨존에서 주의의무나 과속 기타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의 처벌은 찬성하나
부득이한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높게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려거든
운전자를 처벌하는것 만큼 아이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못한 아이 부모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을 계속 이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아이들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민식이법은 하루빨리
고쳐져야할 운전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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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이기
G마니아
막무비머
가장유력한범주는
등하교시키는 학부모와 학교 노동자 및 교사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법규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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