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401821?ntype=RANKING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무고한 가장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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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아빠 사망' 터널 만취 운전자 감형 이유[151] 조회 49,690 | 추천 558 | 2026.11.02 (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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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낡았음
다음 사고 또내면 중한처벌 전력이 없어서 또 봐주고...
에라이! 이딴걸 판결이라고
술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항상 담배만 욕하고 담배보다 훨씬 나쁜게 술이다
죽일 사람 있으면 방법이 있다는걸 알려주는 친절한 판새.
저러니 대법관부터. 썩어서
정치판이나 기웃거리는 법레기들만 가득하지
판사 검사 새끼 죽어도 2년 이면 되려나???
음주운전 천국
오랜공직생활?
이딴거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
법에 나온대로 하는거라 이런걸 자꾸 판사한테 뭐라하는게 이상한거임.
음주운전하는 용기로 일열심히하고 저축많이했나보네
꼴랑 1억8천 받고 애기들 아빠 죽인녀ㄴ을
선처 해주라는 유족들이 이해가 안되는데??,,,
심지어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탄원서 같은거라도 한장 내주면 재판부에서 아무리 개새끼더라도 최저형을 줄 수 밖에 없음.
죽은 사람은 억울하고, 돈 있는 새끼는 돈으로 발라서 합의서 받아내고 솜방망이 처벌...
이게 현실입니다.
살아야하니 어쩔수 없었겠지
1심에서 때려 맞고 2심가서 전관 써서 감형받고...
스스로 돈없고 백없다고 생각하면 다들 죽창들고 법원가서 판사들 살가죽 벗겨라~
한국법은 x같다 지네들끼리 다 해처먹지
죽은사람만억울하고 지옥이죠..
판사는 갖가지이유로 형량깍아줄겁니다..
법은 가해자용서하는데쓰이니까요..
판사는 가해자선처하고 형량깍아주고 좋은일바른일했다고 생각하는존재들이니까요.
가장쓸모없고 없어져야되는직업이 판사에요
어쩔수없음;;
합의 안하면 30년, 합의 하면 20년 때려야지. 이러니 개법부 소리 듣지.
정 말 어의 없다..사람 목숨이 합의 1억 정도에 100만원 벌금이라니 니 미
합의 안했다면 징역 4년 받았을 테니까.
음주운전 죄를 가볍게 판결하는 판사보고 욕하는 꼬라지를 보면
가증스럽기만 하다
왜냐면 나라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니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보상해주고 합의해도 징역이 똑 같다면 누가 보상합의해주나요? 그냥 징역 살면 되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30억원 정도 나오나요?
18억원도 아니고 1.8억원 과거 음주도주 경력이 있다.
도대체 저렇게 훌륭한 판결을 받게 한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혹시 김앤장 입니까?! 판사가 퇴사후 때돈 버는거 아닙니까?
제가 판사라면 1.8억원 합의했으니 20년 선고하고 1.8년 감형해 주겠습니다.
빨리 사법부를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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