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경찰관계자들도 고심하고 계신듯한데 특별법을 바로 적용할수는 없을테고
우리들의 바람은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하신분의 억울함을 분홍티가 대신했으면 좋겠고
다만 법적으로 무슨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궁금하네요
참 복잡하죠......
과연 5번째 차량의 사망사고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걸까요?
분홍티 나쁜사람이네... 교사블까지 헤깔리게 하네....
저 요즘 루어에 빠졌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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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제이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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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더워서 바다낚시 갈 염두가 안납니다.~~
우리나라 법은....예전부터 그랬듯이 있는놈들 편이잖아요 ㅜ 젠장
위협적 끼어들기와 고의급 정거 시전하다 사고야기 한거네요
한때 신갈지 엄청 지지고 다녔는데 ㅠㅠ
지금은 다르지요 더구나 블랙박스 발달로 증거및규명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상 과실치사가 최소이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적조랑 냉수대로 좀 더디긴 했지만...
전 아직 루어는 풀치만 해봐서리 ㅎㅎ
제주도나 가볼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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