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아닌가요??[2]
먼저 금번 국민의당 선거유세차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네요
다만.. 금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안이 확인될시
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자(사업주)의
법적인 첵임을 물을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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