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거 완전 악법이네[23]
오늘보니 작업자 끼리 잘못해서 사고가 낫던데
사장이 달리가면 이건머...
가시방석이 따로없네
민식이법처럼 애들이 지가와서 박아도 운전자 처벌되는것처럼
예외조항이 없는듯
탁상행정이 이리 무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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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다른 직원이 작동버튼 눌러서 사망함
근대도 사장이 달리가면 억울하지 않나요
죽으라고 한적 없을텐뎅
보완이 필요하다 이겁니당 민식이법 보세요
그게 법이 합당합니까? 취지는좋다이겁니다
근대 민식이 놀이 들어보셧지요?
작동버튼 누르는데 움직이지 안움직입니까?
조심해서 해야되는걸 움직이는 기계안에 다른작업자가 일하는중
또다른작업자가 확인안하고 누른사람이
원인제공인데 사장이 무조건 달리가는게
억울하다이거자나요
님이 사고칫는데 부모가달리가믄 억울힌자나요
답답하십니다!! 사업주세요???
어찌 그런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이 죽었는데....와...신박하다 신박해
사주인지 아닌지 모르나
본인 사업장 또는 다른 곳에서
혹은 거래처에서 안전사고로 다치더라도 입 꾹 쳐 닫으시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대단합니다
사고 일어납니다
신호지키고 안전벨트 매고있어도
누가와서 박는 사고가 생기게 마련인데
안전시설 보호구 다 갖춘상태에서도
사고일어나서 사장이 잡혀 가는게 억울하다는겁니다
죽으라고 일시키는줄 알고 저한테 다들머라하시는데
오만 안전시설 관리자 선임 대행업체등등
할수있는거 다했는데도 사고나는걸 어찌
사장한테만 무조건 입건시키는법이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ㅜㅜ
작업자 잘못이 명백한데 사장이 왜들어가냐?
예를들어내가 택시 사장인데 직원이
신호위반해서 사고 난걸 사장이 우찌 책임집니까 맥락은 이거져 ㅜㅜ
나도 무조건 입건부터하니까 악법이라는 거죠
중대법이전에 다쳐서 산재만 받아도 신경쓰이는데
풀셋팅 다하고도 사고나면 무조건 입건...
이건 어찌보믄 무죄추정이 아닌 그냥
아몰랑 구속입건부터
그래서 악법이라는겁니다
회사 사고나고하는거 저도 싫다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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