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은 고민 끝에 보배드림에도 올려봅니다. 많은 추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자한마디에 하루아침에 3년8개월뒤 강간범으로 구속!
성관계조차 한적 없는데 증거조차 없는데 여자의 진술이 곧 증거라며 구속된 평범한 남자의 법정싸움기.
1심 법정구속 징역2년6개월 (강간 및 폭행치상) / 2심 전체 무죄 / 3심 대법원 전체 무죄 확정 판결
무죄를 근거로 형사보상금 청구 하여 수령!
역고소 -> 법정구속 징역1년 (확정판결) -> 민사승소 -> 현재 채권추심중이나 잔액100만원 이상도 없어서
압류만 걸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한 남자의 슬픈 현실입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묻고 싶었다.”
“심신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싶을 정도로 나약해져 있었다. 원래의 나였다면 그래도 우선 살아서 무엇이든 해보자고 낙관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이라곤 조금도 할 수 없었다. 감옥은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었다.”
구속의 근거 : 여성의 진술
https://youtu.be/0hBaaaTDLv8?si=AOQO__CSRtsocVvc
출처: 유튜브 잼뱅tv
FORVIA
징계
1. 대부분 경력 짧은 단독판사가 혼자 재판
2. 유죄선고하면 피고인은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거액주고 선임함.
3. 항소심에서 판검사출신 아닌 변호사 선임하면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음
왜냐하면 검사 측 주장을 이겨야 하는데 전관변호사가 아니면 이기기가 힘듦.
4. 항소심에서도 유죄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항소심에서조차 전관변호사를 안썼기 때문
5. 항소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전관변호사 한번 더 선임하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겪어본 내 결론임.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전관변호사들과 정의감 부족한 일부 판검사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미풍양속임!
징계
무죄인은 반성안한다고 6년
판새,검새는 징계도. 안받음
젊은 세대(특히, 남자)들 비연애, 비혼, 비출산의 한 원인이기도 함.
군가산점페지나 군,경찰,소방등 사법관련 남성들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무고판결 이런건 페미정책 아님?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거임.
민주당은 많아. 니 말대로 민주당이 페미 풀어준거면 민주당 등에 칼
꽂은거네? 누가 내편 등에 칼을 꽂겠냐? 반역자 아니면 여기편인 척 하는
것들이지. 여가부는 누가 만들었을까?
남자들이 안처다보는 여자들은 고마워함!
한편으론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유명해지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1. 대부분 경력 짧은 단독판사가 혼자 재판
2. 유죄선고하면 피고인은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거액주고 선임함.
3. 항소심에서 판검사출신 아닌 변호사 선임하면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음
왜냐하면 검사 측 주장을 이겨야 하는데 전관변호사가 아니면 이기기가 힘듦.
4. 항소심에서도 유죄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항소심에서조차 전관변호사를 안썼기 때문
5. 항소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전관변호사 한번 더 선임하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겪어본 내 결론임.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전관변호사들과 정의감 부족한 일부 판검사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미풍양속임!
나홀로소송 했는데 판사가 변호사도 선임 안했나고 원고 듣는데서 핀잔을 줍디다.
심지어는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가 듣는 자리에서 원고의 변호사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눕디다. 물론 15년 전이지만...
국가관계는 어디에 넘기면 그거 되찾는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18~19년쯤 민주당 잠룡들 날라 갈 때임. 박원순, 안희정, 정봉주등 미투로 날라 갔음. 이 기획에는 이낙연 수박 패거리가 주축임. 페미 민주당년들 개 지랄 떨 게 놔둔 시기. 새누리는 구경만 함.
국회의원 날릴 태풍으로 그냥 나머지 사람들 다 쓸려갔다고 봄.
저러니 지지율40퍼? 에도 정권교체당하지
자진유죄 보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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