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 아래 댓글에서 인문학적 정책, 철학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출산을 정한다고
생각치 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일개 개인이 아이디어 적어 본것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원합니다.^^;
-----------------------------
추가 : 출산을 앞두고 다른것 보다 경제적인 걸로 고민이 많을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판단해본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꾸 하니 한자녀를 둔 부모 기준으로 2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경우도 괜찮을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자녀 기본 지원 (월100만원 15~20년간)
2자녀 출산시 일시금 1억 (자녀당 월75만원 15~20년간)
3자녀 출산시 2억 (자녀당 월60만원 15~20년간)
딩크족, 싱글족에겐 상대적 박탈감 및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 필요. 대승적 판단이 필요.
-------------------------------
추가 : 1자녀 1억 2억 3억 1억 1억 으로 생각했으나 예산을 만드는게 참 어려워 보여 반으로 줄여서 책정해 보았습니다.
-------------------------------
정부에서
1자녀 출산후 0.5억 지원
2자녀 출산후 1억
3자녀 출산후 1.5억
4자녀 0.5억
5자녀 0.5억 (연20조 규모)
단,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입법 및 정책
철저하고 강력한 아동학대방지법 (아이에게 해를 가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정도)
아동 감시시스템 확립(연예산 5조규모. 신규채용시장 확대효과)
-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 (의사가 학대유무 판단)
- 주기적으로 아동복지사?가 가정방문
빈틈이 많은 아이디어 겠지만 문득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요즘 애들이 애를 안낳는건 인문학의 부재와 물질만능주의 때문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엇음.
(교육 과정부터 싸그리 개편해야하지만 효과 나올라면 수십년 걸리고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때마다 지들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기때문에 답안나옴)
차라리 이대로 국가소멸할 바엔 그냥 주구장창 이민자들 수용해서 계네들 한테 돈지원 해주는게 정치하는 애들은 손쉽게 표얻을수 있어서 일거양득임...
어차피 자국민은 죽어나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나라는 굴러는 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출산률이 낮은 겁니다.
망하는 나라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그위에 이쁜집을 짓죠
요즘 애들이 애를 안낳는건 인문학의 부재와 물질만능주의 때문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엇음.
(교육 과정부터 싸그리 개편해야하지만 효과 나올라면 수십년 걸리고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때마다 지들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기때문에 답안나옴)
차라리 이대로 국가소멸할 바엔 그냥 주구장창 이민자들 수용해서 계네들 한테 돈지원 해주는게 정치하는 애들은 손쉽게 표얻을수 있어서 일거양득임...
어차피 자국민은 죽어나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나라는 굴러는 감...
법 만능주의는 허상이에요. -> 이 말씀은 많이 공감됩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돈 받으려고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들이 애 낳으면 그 애들은 어쩌라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