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들한테 관대하고
전세사기 가해자들한테는 형량 낮게 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해자들의 마음을 1도 이해를 못하니깐 그런거 같에요
바로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한테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그렇게 하니깐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즉
사기 치는 사람이 있어야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는거고
그렇게 돈은 돌고 도는 순환이 있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생각을 하는거니깐 그런거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들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자기들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받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요? ㅋㅋ
저도 대여금 사기 피해 봐서 예약 간신히 잡고 방문 했었는데
거기 변호사 직원분이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건성 건성 대답해주시더군요
원래 법이라는거는 힘 있는 자들이 이룰꺼 다 이루고 침략할꺼 침략하고 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들 기득권 지킬려고 만든게 법을 만든거잖아요
법은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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