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년 건강보험 재정 1兆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재정 예상치를 바탕으로 건보 재정 수지를 산출한 결과

1조원 내외의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면서 "최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공급자 단체와 수가(酬價)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건보재정을 예측하는데, 이듬해 경제상황과 진료비 증가세,

가입자 변화, 보장성(건보 혜택) 확대 계획, 전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내년엔 10% 내외의 진료비 급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악화라는 악재가 겹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국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건보료 수입도 줄어 대폭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선심성 보장성(건보 혜택)

확대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건보 재정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606858&cid=307217&iid=511712&oid=023&aid=0002319130&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