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분양 아파트 가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안녕하세요. 저 역시 매일 눈팅만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제가 이글을 쓰는 계기는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함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16일. 가족들과 함께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놀러갔다가 덜컥 동호수지정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동호수 지정에 따른 계약금이 500만원이라 하여 이 역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하고 와이프와 고심한 끝에 현재 저의 능력으로는 이 계약을 지속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의 500만원을 포기하고 정식 분양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17일 일요일. 모델하우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계약 담당자는 그래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라 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18일. 월요일. 계약 담당자님께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담당자분이 전화통화로 하신말씀."동호수지정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것으로 본다. 가계약도 정식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500만원은 건설사에 귀속됨은 물론  계약 취소이니 계약금(분양 대금의 5%)을 모두 납부해야 취소를 할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시 계약금을 납부할때까지 약7%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형님. 아우님들. 아래 동호수 지정 계약서 첨부합니다.이게 어딜봐서 가계약서 입니까?

여기에 그 어떤 정식계약에 대한, 아니 담당자가 말한 취소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담당자와 작성한 서류는 저거 한장이 전부입니다. 뒷장에는 아무내용이 없으며 인감이나 등본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 약 2500만원 추가로 더 납부해야 취소가 된다는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대한 사실만을 명시하고자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말씀드립니다.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와 미칠지경입니다.

그냥 조언이 아니면 형님 아우님들과 토론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댓글도 좋으니 이 미련한 놈에게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