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024.6.21 빨간동그라미 부분을 반려견 산책중 공원구역 이란 이유로 과태료 협박에 40~50분 불법감금된 사건.

공무위탁사인측 112신고로 경찰 출동 후 공원구역 아님을 확인하고 해산 조치(과태료 부과 시도 좌절).

이후 공무위탁사인은 불법단속 덮기위해 허위공문서 상습행사중.

도봉구 방학동 사건현장 위성도(노란색  현 거주지, 파란색 불법개사육장 수십년 방치(23년 철거))

허위도면1. 

아래 정상도면과 비교 시 공원경계, 지번표기 등 모든게 조작된 도면. 특히 경찰확인 사건 현장 지번인 69-34를 위조도면상 파란색 글씨로 아예 가려버림.

정상 도면

당일 경찰이확인한 사건지 지번 산69-34/ 공무위탁사인이 주장하는 지번69-29(그마저 절반은 비공원구역). 

허위도면상 사건지인 오른쪽 산 582-1은 철조망으로 진입이 불가능함. 사건 실제 현장에서 약40-50m 가량 공원경계 중심으로 사건지를 옮긴 허위 도면을 공단 감사실에서 민원답변, 국민권익위 답변에 제출.

위성도상 방학로17길85는 카페. 그뒤 파란지붕은 주민 거주중. 해당 주민도 자기 집앞 공원경계를 모른다고 진술.

공무위탁사인 측은 공원경계가 명확하고, 위법성인식도 명확하다...단속에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중

허위도면(우측)

정상도면(우측)

위치도 확대 공원구역지도(빨간색) 해당 통행로는 일반도로(시내도로와 동일한 표기)

공단 감사실 허위공문서상  2013년 네이버로드뷰를 현장에 있는 구조물로 제시. 등산로를 지난 사건으로 사건 조작시도.

네이버 로드뷰사진 촬영일시는 2013.11. 해당 지번은 사유지로 소유주 소송으로 목조 구조물은 2021년 철거됨. 

현재 사건 불법단속 직원은 의원면직 처리.

관리자들은 책임 회피성 허위공문서 상습행사하며 오리발중. 

당연히 관련 혐의와 위계에의한 공집방 등 혐의로 고소함.

보배에 경찰관련 불만 많지만 공무위탁사인 특사경에 비하면 경찰은 공명정대, 청렴결백함. 준법 체계나 일하는게 차원이 다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먼저 해야 할일. 미국 도지 처럼 세금충 그림자영역 공무위탁사인들 청소하는 것부터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