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치권이 “AI에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함. 얼핏 보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생각보다 복잡. 과연 누가 혜택을 볼까.

세금 퍼붓는데, 성과는 소수만?

대기업엔 수익, 스타트업엔 보조금, 개발자엔 고연봉… 정작 서민에겐 ‘체감 없는 AI 정책’이 될 수도. 이미 노동시장은 전분야에서 감원, 구조조정중..미국처럼 일자리 중심의 전략이 필요.

 Ai 초격차 미국은 빅테크기업 이익거둬 제조혁신 일자리개선에 투입. 지금은 Ai 버블! 정부투자 거둬들일때임!!!

(돈되는 일이라면 민간/해외자본이 냄새 맡고 똥파리처럼 달려듬. 업체는 성과 입증해가며 치열한 경쟁속 기술우위 달성. ex 엔비디아, 팔란티어)

(국내기업 특, 정부지원금 받으면 잉여자금 부동산 투기. 200조 투입시 자체 잉여금 상당부분은 부동산 몰빵 시전할게 뻔함. 영업익-, 부동산투기+는 업계정설. 기술경쟁은 개뿔, 정경유착 카르텔로 빨대꽃기 시전.)

1. 대기업 중심 수혜 구조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빅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 정부 지원금, R&D 보조금이 집중되기 때문.

2. 스타트업 투자, 효과는 미지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AI·기술 스타트업에 수천억~수조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 수익은 고작 수십 억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

결국 망하지 않도록 정부 돈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고액 연봉(연 9천만 원 이상)만 챙기고, 검은머리 외국인기업들은 업체 매각후 먹튀도 용이함.

3. 중국 인도 가성비 투자

중국도 AI에 막대한 투자 중. 아직 GPT-4 같은 고성능 모델은 개발하지 못한걸로 보임. ‘딥시크’라는 표현은 비공식이며, 공개된 연구 성과는 미국과의 격차있음. 그러나 가성비 면에선 한국과 비교불가.

 한국 연투자 200조 시 최소 절반이상 눈먼돈 됨.

4. 미국은 AI 수익 환수 + 일자리 전략

미국은 오히려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하고, AI 기업의 부당이익을 세금 등으로 환수해 제조업 리쇼어링(해외에서 돌아오는 산업)과 블루칼라 일자리 확대에 집중.

5. 일반 국민은 체감 어렵다

AI가 의료·행정·교육에 적용되면 간접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고,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반박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