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법비 새끼들 기대해라!![2]
1. 대법원 판사 50명 이상으로 증원
2. 4심제 전환
3.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처럼
지방법원장급 이상
연임시 투표로 가부결정 및 3연임 금지법
4. 재판부 배당 추첨제 공개
5. 재판장 생중계 및 판결문 공개
6. 판검사 비위 관련 영장, 구속, 기소여부
국민 배심원제에서 결정
정도만 일단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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