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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11.16 09:31 답글 신고
    앞선 글은 못 읽고 이 글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사기는 형사 사건이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였다는 '기망의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인이나 결혼 전제 관계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 못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당시 호의로 그냥 준 돈(증여)"이라고 주장하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 자체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미 개인파산 및 면책까지 받은 상태라면 일반 민사 채권으로는 강제집행 등 추심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형사에서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민사를 계속 끌고 가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현시점에서 민사 항소를 포기하신 건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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