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를 쓸까 말까 하다가 과거를 털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씁니다.
또한 아내의 외도, 폭력, 주사,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문화/성격차이 문제로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많은 생각과 정리 및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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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2019년 6월 확정판결이 났으며
소송기간은 약 3년이었습니다. (2017년-2019년은 2년인데, 왜 3년인지는 나중에......)
판결 주요 내용은 친권, 양육권 반소피고(저)에게 일임하며
재산분할로제가 20,900,000원을 반소원고에게 주었으며
등기권한(APT)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래 공동명의였음)
또한 양육비를 500,000원씩 반소원고가 피고인(아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한 마디로 완전히 이긴 거죠...이런 판결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여자들의 주로 방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주특기, 바로 폭행과 음주입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가정소홀도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차차 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로 인해 이혼소송+형사소송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형사소송이 먼저 판결이 나고,
그 형사판결에 의해 이혼소송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한 마디로 여자들은 소송(이혼소장)을 받으면 형사건을 반드시 걸고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시킴.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음)
'남편의 외도, 폭력, 음주 등' 꼭 얘기하고 무언가를 뜯어내려 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하는 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봅니다.
(지금 언론이 하는 행태랑 아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함. 실제와는 완전 다르게
본인 위주로만 대단히 유리하게 해석해서 사용함)
1. 외도 (저는 해당사항 없었지만, 경우를 써 드림)
a. 실제 : 다 같이 먹은 점심이고, 저녁에 회식을 하였다. 집에 택시 태워 보냈다.
b. 내용 : 점심도 항상 같이 먹고, 회식 끝난 후에는 항상 택시타고 같이 다녔다.
핸드폰에 전송된 카드내역문자가 그 증거임.
2. 폭력 (제 상황)
a. 실제 : 말다툼 중에 지 성질에 못 이겨 날뛰다가 넘어지거나, 뒹굼. (실제 손을 뒷짐지고 어깨로만 방어하고 있었음. 경찰준비하던 친구가 알려줬었음)
b. 내용 :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서 넘어짐. 주먹으로 머리를 침. 성형수술
치료서와 병원 통원 내역서가 증거임.
3. 음주(제 상황)
a. 실제 : 저녁에 먹을거리를 쇼핑해서, 저녁에 같이 막걸리를 먹음.
b. 내용 : 매일매일 술을 먹으며, 내가 출근해서 없을 때에도 혼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마심. 빈병이 증거임.
4. 가정소홀 (제 상황)
a. 실제 : 제가 야간일을 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자기가 시달렸으니 니가 이제부터 아기 보라고 함. 그리고 본인은 하고 싶은 거 함. (약 48시간 깨어 있게 됨...레알...)
b. 내용 : 야간일을 하고 오면 자기 자야 하니까 아기 보라고 소리 지르며 내 팽개침.
나도 힘들다 얘기하면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함. 독박육아 너무 힘들었음.
여태껏 내가 사용한 카드내역 영수증이 증거임.
5. 공동명의 (제 상황이기도 하고, 아마 모든 분들 민감할 겁니다)
a. 실제 : 대출은 제가 9000만원 받았으며, 제 통장에서 67만원씩 매달 융자금이 빠져나감.
b. 내용 : 융자금은 내기로 하였으나, 그 대신 생활비로 사용했으므로 공동명의의 재산분할 50%를
함이 마땅함. 내 카드와 통장내역이 증거임.
더 다른 경우가 많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만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증거.
자신만이 주장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이든 협의이혼이든 '나만의 증거, 내가 해석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 환경에 서 있는 내가 행한 객관적 증거'를 더 타당성 있게 봅니다.
[소송이나 이혼 준비 중 알아야 할 것]
1.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조사원이 환경 조사 나옴. (아기의 심리상태도 보기 때문에 평소의 행실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됨)
2. 자신의 재산목록과 거래내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함.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명해야 하니까...)
3. 상대방의 주 거래 계좌를 알고 있으면 유리함.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거래내역 리스트 뽑아올 수 있음, 거부는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좋게 안 봄...)
4. 아이 때문에 가정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게 됨. (회유하기 위하여...)
5. 조정법원(4주후에 봅시다 그 조정...)에서 여자가 불리함을 설명하며, 여자에게 재산분할을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함 << 절대 넘어가면 안 됨...(저는 욕했습니다. 재판장에서...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설득 받으려고 이런 소송 하는 줄 아냐고...판사 3명한테...가운데 판사는 나중에 내 재판
판결문 읽어주는 판사가 배치됨. 좌우는 가정판사? 그런 사람이었던 같음.)
6.재산분할/양육비가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생각한 것만큼 많이 산정되지 않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크게 씀>
(재산분할의 50%가 성립되려면 가정주부는 10년 이상 되야 함. 맞벌이 경우는 그 보다 짧게 봐 줌.
보통 2년 이내에 이혼이 많은데 이 경우 10%뿐이 책정 안 됨. 5년 이상 살아야 20~30% 정도 됨. 10%도 많이 해주는 거임. 보통 7%에서 끝남. 저 같은 경우가 7.5%정도 책정되서 재산분할 됨.)
(양육비의 경우도 상대방의 최근 급여의 최소생활비 제외한 나머지만이 책정됨. 한달 양육비 300받으려는 보슬아치들은 남편 월급이 세후 600정도 되야 함.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음. 100만원 넘는
경우가 없음. 순수하게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최소비용 내에서 책정됨)
7. 아이 때문에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음)
8.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가 내 소송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독하게 임해야 함.
왜냐하면 나의 결혼생활 중 억울한 것을 종이 몇 장으로 판사를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서류가 중요함.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이 << 이게 중요함.
오늘은 이 쯤까지만 쓰고, 다음에 무슨 증거로 소송을 했었는지
보여드리며 힘드신 형님들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전 소송이 끝났는데..
골치아퍼서 합의금 주고 끝냈는데..
저도 얼마전 소송이 끝났는데..
골치아퍼서 합의금 주고 끝냈는데..
힘내십시오. 여자 잘못 만나면 이리 고생하는 겁니다 ㅠㅠ
상대편 소득에서 최소생활비 제외하고
산정하는가보죠? 보통 50이하가 대부분이겠네요? 힘내시고 이제 좋은일만 있으시길^^
50만원이면 정말 거의 맥스로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일어났을때는 제대로 독기를 품어야겠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결론은 누가 봐도 정할 수가 있는 것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뭔 또 여혐까지....그냥 사실대로 쓰세요
탁월님 댓글에
여성분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남자도 미혼이란 말 쓰지 않나요
이건 현실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할말이 없르면 외도가 의심되어, 가정에 소홀한고 낭비가 심하다,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폭력의 명백한 증거가 없을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격을 하고 글쓴분처럼 방어의 증거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들은 이런식으로 공격하고 실제로 또 이게 한국법정에서는 먹힙니다.
이게 원래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데, 채택이 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게 재판부에서
참작이 되어, 백과사전 한권 두께의 증거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자라는게 자식을 볼모로 돈요구하는게 가관입니다
물론 직업군도 봅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서로 안보고있으니 느슨해지는거 같습니다..
소송없이 편안하게 다 주고 맨몸으로 다시 시작하고싶습니다
내일이나 오늘 저녁 제가 쓸 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냈는지 1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늘어나는 통장잔고보면 흐믓해지고,
못드렸던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앞날의 자신감도 생기고,
돌아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건강해진 제 모습이 뿌듯하기만 하네요^^
이혼이란게 당시엔 정말정말 힘들고, 하고나면 별거 아니더라구요~
2탄 기다릴께요~~ㅋㅋ
저두 비슷한 시린, 아니 가슴이 쓰다~는 것을 느껴봤으니... 아이와 힘차게, 글구 이쁘게 사시길~ 좋은 여자도 만나시고(분명 있습니다)...
가장 방대한편.
여자들 이혼할때 유리하려고 폭행유도하면서 녹화.녹취
시도 꼭합니다.가정법원 일하시는분도
대개 자료만 보고 여자편들때 많고
좋은 자료는 읽고 가슴에 새겨서 다들 뜻하지않은 사태에 직면시 유용하게 쓰시길.
직장생활 바빠서 그런지, 제대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계획이나 체계가 안잡히네요.
다음글 기대합니다.
정말 잘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나누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는 동안 한번...ㅋㅋㅋ 2년 동안 참 잘 참았지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이 날 말씀 하나 드리자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돈이 오갈수도 있고, 감정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판단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제성관계라니요...상대측은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로 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지요...여긴 싸움터입니다. 정신 놓치면 코 베갑니다. 꼭 승소하셔서 양육권 가져오시길...
조정의원에게 니아들과 나랑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대답도 못하고.. 진짜 못났죠.
카드내역/은행입출고등 서로의 비방을 증명할수 있는건 객관적딘 서류가 맞습니다. 힘들어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이혼후가 마음이 편합니다.
좋은글 맞어요. 추천! 힘들게 재판들 이어가는게 당시에는 죽을만큼 힘들지만,결과가 그이후의 삶을 바꿔줍니다. 힘내세여!!
여줘 볼것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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