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경제 관료들은 집값이 꺼지면 가계부채 폭탄으로 인해 가계가 빚을 못갚아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면 경제가 멈춘다고 겁박한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거짓이다.

돈이 생산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에 쏠리므로 생산 유발효과, 고용효과는 멈추고

대신

상승하는 부동산가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

반면 부동산이 없는 서민들은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함으로

더 가난의 굴레로 떨어진다.

그리하여 집없는 서민, 부동산 없는 서민들은 중세시대처럼 빠르게 자본의 노예로 귀속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은, 부동산 없는 서민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중세시대 처럼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집값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그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하는 논리이다.

그들의 논리로 피보는 것은 오직 서민들 뿐이다.

돈이 생산과 개발에 쓰여야 경제가 순환한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자산가들만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돈이 생산과 개발로 흐르게 된다.

인플레 이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100%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중세시대처럼 자산가, 자본가가 부를 장악하고 서민을 종속시키지 못한다.

현재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부의 쏠림현상, 불로소득에 대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정책적 수정을 가해야 한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 100%부과하여 불로소득 원천징수하라.

그리하면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을 접게 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택은 오직 주거의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안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과감하게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현재보다 5배 이상 부과하여

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주택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그리할 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주택은 공공제 이기 때문에 철저히 원가공개하고, 후분양제 해야 한다.

층간 소음은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해라

외국처럼 현시가로 부동산 세금 부과하라

매매 계약서에 실거래가 다 기재되어 있고, 실거래 신고도 하는데

왜 현실거래가로 부동산 세금 부과하지 않는가?

공시지가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자신가들이 세금해택을 누리고 있다.

현시가로 세금 부과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다.

현시가로 세금 부과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