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본 미국의 검찰청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

1. 미국 검사-경찰 관계는? "인간관계"

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수사기관은 경찰, FBI, CIA, US마샬(연방 보안관), 비밀경호국 등 40여개 기관에 이른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기소권한이 없다. 기소는 검사가 독점한다. 검사를 prosecutor(기소하는 사람)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존 맥카시 검사장은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오면 우리는 경찰에게 추가 증거를 보완하도록, 아니면 수사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ask)하거나 과업을 부여(task)한다. 경찰과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가 경찰에 한다는 '요청', '과업부여'라는 말이 명령이나 지휘, 감독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은 안 쓴다. 서로 협력한다는 게 맞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경찰은 군대와 비슷하다. 계급조직이고 위계적이다. 나는 경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 명령할 어떤 권위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가 상급자라서도 아니고 계급이 높기 때문도 아니다. 경찰이 자기 사건을 기소하고 싶으면 나의 승인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와 경찰관은 어떤 관계일까. 기소를 승인하는 관계면 주종관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재차 물어봤다. 그의 대답이다.

"경찰관이 경험이 많고, 경험 많은 검사와 일한다면 상당히 협력적일 것이다. 일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일을 통해 수사를 증명했다면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주종관계는 아니다. 인간관계일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얻은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화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2. 미국 검사, 한국 검사처럼 수사 안해

그렇다면 미국의 검사도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매카시 검사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조직을 보니 그 말이 더 이해가 갔다. 검찰청은 지역 순회법원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다. 검사는 70명이나 되지만 수사관은 4명뿐이다. 맥카시 검사장의 안내로 수사관들이 일하는 566호실에 들어갔다. 5평 정도 돼 보이는 방에서 수사관 4명이 일한다. 이들 수사관들은 총기사고, 조폭관련 사건만 전담한다고 한다. 한국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실 마다 여러 명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검사들은 자신의 방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지만 미국 검사들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는다.

맥카시 검사장은 "검사는 길거리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수색영장 집행 같은 것을 안 한다. 영장 발급에는 관여하지만 영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그는 검사의 신문은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는 대배심(grand jury) 사건 때문이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으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안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개시(initiate)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배심 사건의 기소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미국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에 의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굳이 검찰개혁을 논하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