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빚 탕감 정책은 금융권 이익 극대화 정책임 

개인,기업 도산시 가장큰 피해는 사실상 금융권이 지게되어 있습니다. 

어짜피 지금까지 개인,기업은 도산하면 파산,개인회생 처리하면 기존처럼 90%까지 탕감 받아 왔습니다. 

이번 위기로 고리로 대출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은행은 그 이자에 손실금액 까지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손실을 이렇게 국가에서 탕감해주면 은행과 금융권은 대출 심사 책임은 면하고 엄청난  순익을 기록하게됨

국가가 부실된 채권 예를 들어 100조 를  탕감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100조원의 이익이 순간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국민은 어짜피 기존에 법률로 구제 받던 것보다 아마도

 더 어렵게 회생 처리해야 할 것이고 더 장기간 고통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은행은 아주 손쉽게 대출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들이고 100% 다 회수하는 노다지 시장이 열리는 것

이렇게 생긴 엄청난 국부유츨이 다 어느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갈까 ..

핵심은 이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타락한 금융가 수익창출해주는 악의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