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0113?mid=m03&list=recent&cpcd=
판사새끼도 폐한번 망가져보고 500받은 기분좀느껴봐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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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2]조회 463 | 추천 16 | 2023.11.09 (목)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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