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보배를 보고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서 소위 넷심을 정책에 반영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얼마전 민주당 에서 발표했던 소위 " 주차빌런 처벌법안 " 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무고죄 처벌강화와 모욕죄 및 명예훼손법의 전면적인 개정 등등등 그간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 묵혀지고 잠자고" 있는 탓에 사회에 온갖 독소를 뿜어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몇몇가지를 시리즈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쩨로 성무고죄 처벌 강화 입니다.
첫쩨, 저는 참 불만인게 현 대한민국 에서는 아직도 성차별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민주당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젠더젠더, 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급기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페미정책, 남성차별 정책 으로 정권을 내주는 우를 범하기까지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런 "성차별적인 사고, 성에 대한 이중적인 사고" 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강간죄 에서의 피해자,객체 규정이 이전의 "부녀자" 에서 " 사람" 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지가 12년 이니까 무려 12년이 지나도록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것도 심각한 문제일텐데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성범죄 관련한 정책 에서 여전히 여성에만 천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안을 내면 오로지 그 보호대상이 여성여성여성여성여성 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성범죄란 특정 성이 가해자이고 특정성이 피해자인것 이 아닙니다.
성 무고죄는 여성 이라는 성이 남성 이라는 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가스라이팅하여 성관계를 맺어놓고는 후에 금품을 갈취하면서 폭력을 자행하는 명백한 남성상대 성범죄 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성 차별적 인식하 에서 남성들이 당하는 성범죄 피해에 언제까지 방관할것입니까.
두번쩨,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입니다.
가장 기억나는게 한 가장이 꽃뱀에게 걸려서 뇌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명의 꽃뱀 조직단이 남성에게 접근해 통신사 에서의 남성정보를 빼네 성관계를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고, 고 서정범 교수는 무녀에게 성무고를 당해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
이렇듯 유명한 사례 몇몇뿐만이 아니라 자잘자잘한 사건까지 종합하면 " 여성의 남성상대 성무고 성범죄 " 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고일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에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쩨, 민주당은 성무고 라는 성범죄 엄벌하여 척결할 의무가 있는 정당입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보호하여 법익을 지켜주고자 할때에는 그 보호의 수단과 정도가 지나치게 작아서는 법익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헌법적인 원칙 입니다.
묻습니다. 예컨데 도둑질을 했는데 하루 구금, 몰카를 찍었는데 징역 이틀에 벌금 500 원 ..........
지금 성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보면 기도 안찹니다. 성무고죄가 남성을 상대한 여성들의 남성상대 성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한처벌이 집행유예 입니다. 주범인 꽃뱀이 구속됐다는 소리는 아직도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남성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면서도 꽃뱀에게 그런 처벌을 했다는 뉴스 또한 어디서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걸려도 그만 안걸려도 그만 ......상황이 이러니 여성들은 자신들의 채무등 각종 자기책임 에서 벗어날목적 으로 남성을 성범죄자로 무고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것을 자기들 권리인양 당연스럽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울때만 자기들은 헌법기관 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무유기 에서는 무슨 이유로 자신들이 헌법기관임을 모른체 합니까?
민주당을 여성만 찍습니까. 남녀 모두 찍는것 입니다.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각각은 공평한 룰 안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하고 가해자는 그만큼의 응당의 처분을 받는게 원칙이고 상식 입니다.
남성의 성범죄 처벌법안 에서 남성들이 자기항변, 변호가 움추려들까봐 심한 처벌을 반대한다 는 목소리도 못들어봤습니다.
몇해전에 민주당 의원( 이름이 생각이 안남)이 성무고죄 처벌강화법안을 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성범죄 처벌강화 청원이 올라왔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재미있는청원 이라며 대놓고 조롱하고 청원자들을 모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했으니 두번다시 민의를 그런식 으로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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