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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업용과 영업용도 동일하게 누진제 작용하고 동일 요율로 부과해야함.
그럼 한전도 흑자 날테고 상대적으로 주택용 요금은 줄어들겠지.
단, 산업용과 영업용도 동일하게 누진제 작용하고 동일 요율로 부과해야함.
그럼 한전도 흑자 날테고 상대적으로 주택용 요금은 줄어들겠지.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받고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습니다.
누진제가 없어지면 지금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정용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전기는 산업에서 쓰고있고.. re100을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산업용으로 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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