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댓글을 단건
유튜버 판x이 동영상인데
인천 청x에 홈플러스 빌런퇴치 뭐 그런 영상입니다.
그 영상 속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었던 뭐 그런내용인데
페북에 올라 온 영상에 댓글 달았다가
그 영상 속 경찰관의 고소로 진술하고 왔네유
뭐 갈때 대법원 판례부터
혼자쓴 진술서까지
전부다 뽑아서 갔구요
결국 불송치 결정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든 경찰이든 그들이 일반 시민 고소하면
가서 조사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들 각도기 잘 재고 댓글들 다세유
조사 받는게 짜증이 아니라
제 시간 뺐긴게 너무 억울 하더라구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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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조차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림
진실을 말하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죄
비난 비판하면 모욕죄
저도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언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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