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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성폭행 무고죄 실제 사례 ☜[7]조회 841 | 추천 19 | 2024.07.02 (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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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제이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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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무고죄를 중형으로 엄벌해야 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년 전에 음식점에서 서로 다퉜는데
임신한 아줌마가 자기의 배를 찼다고
거짓말해서 확인하니 들통 났습니다.
그 남성 참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만 반복된 질문으로 수사관이 거짓말을 잡아내야 하는데..
무조건 여성을 피해자로 , 남성을 가해자로 설정해두고 수사를 하니까 동탄 꼬라지가 나는것임.
아울러 무고죄는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당한만큼 그대로 돌려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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