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찍당은 검찰을 왜 없애려 함?[15]조회 595 | 추천 2 | 2024.07.10 (수) 17:08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 되어야함?
왜?
그럼 수사를 해서 모은 증거
기소하는 애한테 설명하고 기소를 하고
뭐 이래야함?
왜 그래야 해?
2) 그렇게 하는 나라가 주요 나라 중엔
(미 영 프 독 일본 등등) 하나도 없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
나라의 예를 들어봐줘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음?
범죄자들 한테 유리한거 말고 뭐가 좋아?
뭔가 이득이 있을거 아니야.
예를들어 미국 대배심처럼
기소 심사제를 두자 뭐 이런거면
그나마 납득 하겠는데
수사권 기소권 따로 노는 나라는
없다니까 세계적으로 그 예가?
대표님 살자고 나라 자체를 망가트리자는거임?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막무비머
공부좀 하고 오고
자문 ㅋㅋ 엉 자문하지^^
니네가 좋아 하는 지도도 하고 ㅋㅋ
왜 이미 검찰들이 표적수사를 한두번 했가니... 본인들이 잘하고 있으면 구지 개혁이 필요 할까???
현재 우리나라 법정은 검찰이 기소건에 의한 판정만 할 수 있어. 너가 말한대로라면 법정에서 새로 나온 범인을 바로 판결 하면 좋겠네????
우린 이와비슷한 사건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서 볼 수 있지...
공범들은 모두 깜방.. 법정에서 판사가 검희 얘기 했지만 검찰은 아무 대답도 안했지.. 자 검찰은 기소해서 깜방도 보낼수 있지만 반대로 무죄도 줄 수 있어..
이걸 회피 하기 위해 특검이라는 존재 하지...
너도 생각이라는게 있으면 검찰의 힘을 볼 수 있지??
이게 처음부터 이런 힘을 준게 아니란다... 빨갱이 잡으라고 만들어준 힘이지.. 그게 지금까지 유진 된거야. 알긋냐..
민주당이 정권잡은 다음
석열이 일당 틸탈탈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일망타진 히고
했으면 좋겠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