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악의적으로 어떤 차에 범칙금을 물리게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처럼 신고한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번 처벌한 위반 영상을 조작하여 또다시 범칙금을 물리게 한다던가
P.S 그냥 한번 사례 한번 찾아보다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15716
이런것도 있길래 혹시 공익신고에서도 저런게 있나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예를들어 악의적으로 어떤 차에 범칙금을 물리게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처럼 신고한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번 처벌한 위반 영상을 조작하여 또다시 범칙금을 물리게 한다던가
P.S 그냥 한번 사례 한번 찾아보다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15716
이런것도 있길래 혹시 공익신고에서도 저런게 있나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영상조작이 어려울 뿐더러 조작 가능해도 고소 당할까봐 못할것같네요.
조작+무고죄로 괜히 사이즈만 키우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15716
사고났을때 과실여부 가피여부를 뒤집을수도 있는데
영상을 조작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어렵다 생각하기에 영상 조작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거 들어본적이 없음
즉 어렵지만 성공만 하면 거의 프리패스임
얼마든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