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2]
계엄령(戒嚴令)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 질서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이 법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 정부를 대신해 통치를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반란, 내란, 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발동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력에 의한 통치가 시행되며,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일부 권리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나 외적 침입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포되며, 이 경우 군대는 민간 행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다소 완화된 형태로, 공공 질서 유지에만 집중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계엄령이 발동될 반란,내란,폭동등 비상사태가 생길까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촛불시위를 하던 박근혜정부에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까지 검토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 지나갔죠!
윤석열정부도 탄핵 정국이 된다면 정부 성격상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그래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독도 문제라면 어찌 생각하나요?
윤정부가 독도를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쫑이기
G마니아
막무비머
이렇게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연일 일어나는 걸
우리는 '비상식' 혹은 '몰상식'이라 부르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이제 시위 문화도 선진화되어 폭력 시위등 소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라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심각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시위 또한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윤정부가 만약 계엄령을 고려했다면 국가에 그만한 소요사태가 있어야 하고 독도 문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엄으로 정국을 바꾸려고 한다면 독도를 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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