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경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서 당심에서도 합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92515180745247
공탁걸고
판새앞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쓰면
감형됨.
단. 재테크 판새인지 확인 필요
공탁걸고
판새앞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쓰면
감형됨.
단. 재테크 판새인지 확인 필요
돌려받지 못한 금액 환산해서 무기징역 때려라
피해자들 법원가랴 서류작성하랴
아직도 피해보고 개고생하고있다
헬조선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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