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맞는 검수완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의하느라 진땀”
⊙ “수사 인력 부족해서 수사관 6번 바뀌어, 그때마다 법리적 부분 다시 설명”
⊙ “경찰이 내부 지침 어겨가며 400일 넘게 묵히다가 조사 다음 날 ‘무혐의’”
⊙ “검찰에선 사건이 들어오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 체크”
⊙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 이재명 캠프 출신 변호사도 “검수완박은 절차상으로 엄청난 무리였다”
⊙ 변호사 66%는 “수사 지연 심각하다”
⊙ 전국 사건 처리 기간 48.9→67.7일
⊙ “경찰 수사관 잘못 만나면 민·형사 다 날아가”
어려운 문제죠. 저같은 사람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엘리트들을 법기술자로 채용하고 운용하는거죠. 그런데 그들이 법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에 편승해서 법을 무시할때가 문제인거죠. 시민이 법관을 뽑는다는것은 군중심리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는건데. 일단 멕시코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엘살바도르 생각하면됩니다. 이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폭놈들 죄다 싸그리다 잡아들여서 별도의 감옥만들고 거기에다 가 다 집어넣었죠. 덕분에 살인률 80%감소를 하게끔 만들었고요 필리핀 두테르테 생각하면 됩니다. 멕시코도 필리핀이나 엘살바도르 비슷한데 여기는 정부권력이 조폭놈들보다 약해서 문제였죠. 비리경찰 비리 검찰 비리판사가 너무 나도 많아지니 의식있는 경찰 검찰 소수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조폭들이 힘이 세지니 판사도 눈치를 보고..의식있는 검경이 잡아서 감옥에 처보내거나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해도 이상한판결이나하고 있고....도로아미타불되니까 전임대통령이 본인임기 끝나기전에 사법부개혁 반드시 한다고 헌법개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죠. 그 예가 판사 직선제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데 왜 판사는 안되냐? 판사 직선제 하면 그동안 판사놈들 판결한게 공개가될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질놈들은 떨어지거라는거..당연히 판사들이 반대했으나 입법부에서 단한표차이로 헌법개정성공. 판사 직선제를 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때 무기명 으로 철저하게 개인신상 비공개로해서 판사 신변을 보호하는것도 원칙으로 세웠죠. 판사가 잘못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재판소를 별도로만들어서 판사검사 조지는 별도 재판소도 만들고 한다는것. 말그대로 멕시코 조폭들이 너무 세기때문에 극단적으로 가겠다는거임.
우리도 이대로 가다간 멕시코 꼴 날듯요
여성인척 하는 2찍입니다
꼴페미 흉내내서 남녀 갈라치기 하라는 지령이 떨어진듯요~
한동훈이도 글코 국짐이들 요새 유행이 여자흉내인가봄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식 처형을 즐긴당께!!
우리도 이대로 가다간 멕시코 꼴 날듯요
카르텔편 아닌가 대통령이
정치충새퀴들은 대가리가 한쪽으로만 쏠렸는지 지들 생각만 주장해~~ 하긴 개딸들 페미년들이 지지하는당 스럽게 겁나게 감성적이지 ㅋㅋ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의하느라 진땀”
⊙ “수사 인력 부족해서 수사관 6번 바뀌어, 그때마다 법리적 부분 다시 설명”
⊙ “경찰이 내부 지침 어겨가며 400일 넘게 묵히다가 조사 다음 날 ‘무혐의’”
⊙ “검찰에선 사건이 들어오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 체크”
⊙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 이재명 캠프 출신 변호사도 “검수완박은 절차상으로 엄청난 무리였다”
⊙ 변호사 66%는 “수사 지연 심각하다”
⊙ 전국 사건 처리 기간 48.9→67.7일
⊙ “경찰 수사관 잘못 만나면 민·형사 다 날아가”
사법부가 개판되면 부패공화국만
되는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지
이해가 절대 안되는것처럼
상식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요즘처럼 뼈저리게 느낀적이 없다
굥연놈,국짐,기레기,부역자들
싹 쓸어버려야 나라가 산다
노릴수도 있슴.
카르텔 비율이 어마어마 해서
저 개혁자체도 카르텔 농간일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반듯이 필요한 개혁
그걸 바라는게 아니고, 그 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라
http://m.blog.naver.com/samsungfund/223436845702
전관예우로 인한 극혐 비리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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