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수령한 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발표
시공사 임원도 구속기소… 관련자 4명은 불구

대전 재개발사업 비리 구조도 [자료=대전지방검찰청 제공'
대전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비리가 터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은 대전 중구 소재 재개발조합 비리를 수사해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등 관련자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역의 조합장 A씨(63세)는 시공사, 정비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시가 7,5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함께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로 구속했다. 조합장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해 온 대기업 시공사 임원 B(55세)는 뇌물공여로 구속했다.

A씨에게 1억1,232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 및 약속을 한 B씨는 조합으로부터 총 시공비 5,300억~7,000억원 상당을 지급 받을 예정이었다.

A씨에게 골드바 등 1억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이사 C씨(62세)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67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은 주택정원 조성비, 고급외제차 리스비 등으로 상용해 24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C씨는 또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대표 F씨(64세)에게 계약금 지급 관련 편의를 제공했고, D씨는 C씨에게 이른바 입장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아울러 C씨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대여한 대표 F씨(64세)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 요지 [자료=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등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이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결탁해 각종 이익을 취득했다”며 “특히 시공사는 조합장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등 피고인들의 비리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야기해 종국에는 사업을 좌초시켜 조합원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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