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무기 때렸어야 할 자 풀어주고는...[4]조회 942 | 추천 3 | 2024.11.10 (일) 16:01
이 모든 소란의 주된 책임은,
국회, 검찰, 사법부 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언급하기도 싫습니다만)
다른 나라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형이었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검찰, 사법부에 의해 저 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양형을 받고 이렇게 출소 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아 고작 징역 12년형을 살고 지난 2020년 출소)
그러고는 저런 소란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저런 주민들의 반응이 호들갑일까요?
아닙니다. 저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 검찰, 사법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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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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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중이 그런 주장 했던 것은 독재정권 치하 무고하게 처벌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이런 댓글 쓰면 얼마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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