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칭다오 공안 번호…중국인들 찍은 530장 넘겼나[8]조회 973 | 추천 0 | 2024.11.14 (목) 21:36
https://v.daum.net/v/20241114205126339
다만 중국 당국과의 관련성이 확인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ㄴ 기사중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까지
이걸 왜 안했을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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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obert
은밀한만남
타조알123
쪽바리 알바는 기나오든가 말든가
게시글9댓글28,613
보배에 왜 왔을까?
많은 첨단 기술도 군사정보도
우리나라에 매국노 많다고 생각함
젖갈로 바다에 뿌려야
새소식이 닉갈이 한거 아는 사람은 알지
대통령조국이 새소식을 잘 알지 ㅋㅋ
http://www.joongang.co.kr/article/2526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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