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비리 권력들 즉, 대통령,검찰,판사들은 어떠한 견재도 없이 폭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사법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위치라 대통령과 한몸이라 진배 없습니다.
이들을 단죄 할 수 있는건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 밖에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이들을 탄핵 시켜봐야, 대통령 밑의 사법부에 의해 와해 됩니다. 이걸 개선 할 수 있도록, 만든 공수처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 일뿐이고, 진정,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견재 할 수 있도록,국회의원(특히, 야당) 밑에 기소청, 수사청을 만들어서 기능도 못하는 공수처를 대신해, 수사,기소 하며, 행정,사법부를 견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3심까지 배심원제 ㅊㅊ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다시는 행정부+사법부가 짬짬이 편먹고 국가 농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TonyRobert
은밀한만남
펜티엄4
이재명은 없는죄 조작해서 겨우 만든거구
미국처럼 중요한 사건에 배심원제를 적극 활용해서 판결해야 함.
대한민국에 현재 배심원제가 있지만,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서,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사법 엘리트주의가 한국보다도 훨씬 강한 일본도 2009년 5월 배심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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