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5개' 이재명, 대선 전에 대법 판결 나오느냐가 변수[3]조회 545 | 추천 7 | 2024.11.19 (화) 23:41
【 질문 4 】 이번 건이 유죄가 확정돼도 당선무효가 되나요?
선거법과 달리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증교사죄는 유죄일 경우 양형기준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죄면 무죄, 유죄면 당선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조건 중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7년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후보 선출이 2026년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전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나아가 오늘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역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이 대표 정치적 운명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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