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3]조회 379 | 추천 1 | 2024.11.22 (금) 10:39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봤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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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obert
은밀한만남
타조알123
참 대단해
같은 선거법위반 현 정권의 사람들은 무죄, 이재명 대표님은 유죄.
이게 21세기 2찍들이 만든 대한민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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