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4억 안 내도 그만"…유죄 확정돼도 속수무책 이유[2]조회 976 | 추천 3 | 2024.11.22 (금) 11:20
선거사범들, 혈세 반환 않고 버티는 이유 살펴보니
실제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사례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20224년 17대 총선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 금액은 206억1800만원에 달했습니다.
선거보전금 반환의 의무를 진 선관위가 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징수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보전금 미반환자 80명과 관련해 "한명 한명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재산 상태에 대해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선거보전금이 미반환된 이유에 대해선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가 △압류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집행을 못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반환 선거보전금이 '국세'는 아니지만, 미납 추심 조치는 국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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