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후로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뿐 아니라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게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종범인 이화영 씨가 9년6개월을 받았다. 주범인 이 대표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쌓여갈수록 민주당의 집단광기는 고립될 것”이라며 “한때 민주당이 아버지라 불렀던 당신들의 당 대표는 파렴치한 죄명에 둘러싸여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112211274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