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이재명 1심 선고와 관련하여 나온 패널들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하는 말이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 시간내내 진영을 갈라 선고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떠들다가도
마지막에는 한결같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럼 뭐하러 한시간동안 입 아프게 떠드나..
그냥 두 손 붙잡고 '아멘' 하고 말지,,,
눈 돌아가고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말같지도 않은 방언을 읍조리다가
마지막에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읍조리는 '아멘'처럼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를 외친다..
그런데 왜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말을 안한다.
법원이 신인가? 법원은 신처럼 오류가 없나?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의 욕망에 흔들리고 오염되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법률적 판단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해 떨어지는데도
누군가는 먼지털듯이 130여번이 넘는 압수수색으로 기소하고
6개월안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내고 관짝에 못을 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5년넘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면
그 알량한 법원의 판단을 의심하고 정당성을 따지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왜 항상 법원의 판단을 의심하고 저항하면 안되고 존중 받아야 하는가?
이건 넘버3에서 나온 민식이 형의 대사처럼 개x같은 말이다.
악법이 초래하는 부조리 보다 무법이 불러오는 혼란이 훨씬 나쁘기 때문.
법원의 판단이 부정당하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다 억울한 희생양으로 돌변할것임.
인간세상에서 이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지켜지지않는다면 그 사회는 존재할수 없음.
법원이 아무래도 너보단 정직하지 법원이 아무래도 너보단 현명하지 법원이 아무래도 너보단 정의롭지
그래서 이명박박그네 보낼때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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