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이 오열하는 이유[1]조회 575 | 추천 12 | 2024.11.25 (월) 15: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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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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