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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이완규 지명? 법도 모르는 총리 한덕수[4]조회 819 | 추천 7 | 2025.04.08 (화) 10:58

글쓴이 너의사랑에취하다
가입일2021.07.04
활동지수마력 363,579
작성글게시글 4,438 | 댓글 26,957

수정 2025.04.08 (화) 11:0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한덕수씨 법이 허용하지도 않는 인사를 지명해요?
당신 내란혐의 덮자고 헌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당신 없어도 나라 잘 돌아가니까 그만 내려오세요.
이 내란 종사, 공문서 위조 혐의자야!

대놓고 노골적인 선거캠프 핵심인물을 재판관으로?? 정신머리 가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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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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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소나기 25.04.08 11:00 답글 신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것에 대해서 국회가 위헌이라고 탄핵을 한다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ChatGPT의 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에서, 국회가 그 지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탄핵을 한다면, 그 지명에 대한 법적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탄핵을 발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송을 심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송을 통해 해당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주장대로 해당 지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명은 무효가 됩니다. 즉,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만약 임명이 취소되면,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권한대행이 새로 지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명절차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후에도 다시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취소되고, 새로 지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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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식빵 25.04.08 11:00 답글 신고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내세우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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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21c 25.04.08 11:04 답글 신고

2025년 5월 12일까지는 자격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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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빼고다오름 25.04.08 11:17 답글 신고

제발 고위공직자는 면제, 의병전역은 다 제외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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